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계자금을 공무원이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앞서 대구에서는 공무원, 교직원, 공사 직원 등 3천928명이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25억원가량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대구시가 환수 조처에 착수하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정 총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구시는 환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부터 노래연습장과 클럽 등에 입장할 때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도록 한 것과 관련해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등 세심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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