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안 준다" 못 박았는데…긴급생계자금 25억 '꿀꺽'

<앵커>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피해가 컸던 대구시는 서민들에게만 가구당 수십만 원씩을 긴급생계자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던 공무원, 또 교직원 등 3천900명이 25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

[자영업자 (지난 2월) : 아예 (사람이) 안 다니는데 뭐? 죽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형편없지 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구시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난 4월부터 서민 가구에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가구당 50에서 90만 원씩,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43만 가구입니다.

[이승호/대구시 경제부시장 (지난 3월 29일) :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세대는 제외됩니다.]

그런데 제외 대상 가운데 3천900여 명이 생계자금을 타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이 1천800명, 사립학교 교직원이 1천500명, 경찰과 군인에 대구시 관계기관 임직원도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간 부정수급액만 25억 원입니다.

신청자의 건강보험료만 따져 심사하다 보니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대구시는 대부분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청한 것 같다며 고의 신청자는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호/대구시 경제부시장 : 시민은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감정적인 문제와 법적 문제는 구분돼야 하기 때문에.]

대구시는 이번 주부터 부랴부랴 환수에 나섰지만, 부실한 검증으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