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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계자금 타간 공무원들…25억 원 '부정수급'

코로나 생계자금 타간 공무원들…25억 원 '부정수급'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작성 2020.06.09 21:06 수정 2020.06.09 22: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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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수십억 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급히 환수에 나섰습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한 돈인데, 공무원과 교직원 3천900명이 부정수급한 것입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

[자영업자 (지난 2월) : 아예 (사람이) 안 다니는데 뭐? 죽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형편없지 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구시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난 4월부터 서민 가구에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가구당 50에서 90만 원씩,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43만 가구입니다.

[이승호/대구시 경제부시장 (지난 3월 29일) :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세대는 제외됩니다.]

그런데 제외 대상 가운데 3천900여 명이 생계자금을 타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이 1천800명, 사립학교 교직원이 1천500명, 경찰과 군인에 대구시 관계기관 임직원도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간 부정수급액만 25억 원입니다.

신청자의 건강보험료만 따져 심사하다 보니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대구시는 대부분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청한 것 같다며 고의 신청자는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호/대구시 경제부시장 : 시민은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감정적인 문제와 법적 문제는 구분돼야 하기 때문에.]

대구시는 이번 주부터 부랴부랴 환수에 나섰지만, 부실한 검증으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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