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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삼성 "최악은 피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삼성 "최악은 피했다"

SBS 뉴스

작성 2020.06.09 04: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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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9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크게 안도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회사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던 삼성은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천만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검찰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도 평가하기도 했다.

삼성은 일단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해 추후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정상에 가까운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투자 계획 등 최근 활발하게 이어온 경영 행보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을 구속하지 않았지만 삼성 입장에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도 특별검사팀이 1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월에 영장을 재청구해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까지 꼬박 1년을 구치소에서 살았다.

이 때문에 삼성에서는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며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검찰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은 검찰의 기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과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이 절차를 통해 불기소될 경우 이 부회장은 이번 합병 사건과 관련해선 자유로운 몸이 되는 셈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은 면했더라도 검찰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 기소를 피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다 해도, 검찰이 반드시 이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소할 수 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현재 걸려 있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함께 또 하나의 커다란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는 셈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당장 큰 걸림돌은 넘어섰지만 삼성 입장에서 당분간 사법 리스크는 계속 존재한다"며 "재판이 장기화하거나 어느 쪽이든 실형이 선고될 경우 경영 차질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도 "삼성이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법적 불확실성은 지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글로벌 위기 속에 이 부회장의 행보에도 적잖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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