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11일 결정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가 오는 11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수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에 요청했습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꾸려집니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며 소집 신청서를 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그 이틀 뒤인 지난 4일 오전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 최지성(69) 옛 미전실장(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 등은 오늘(8일) 오전 10시 반부터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심의위 부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기각되면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부의 여부는 물론 향후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