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日, '악플러' 전화번호 공개 추진…피해자 줄일 수 있을까

최근 일본의 여성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가 악성 댓글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악플 가해자' 처벌을 쉽게 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 총무성이 인터넷상에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경우 SNS 사업자가 작성자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악플'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SNS 사업자에게 작성자의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IP주소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작성자를 특정하려면 IP주소로 인터넷 접속사업자와 이동통신사 등에 다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IP주소 보존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로 짧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자료가 폐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총무성이 피해자가 한 번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작성자의 신원 공개 절차를 간소화한 겁니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악플'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SNS 사업자에게 작성자 전화번호를 곧바로 받은 다음, 전화번호로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점들이 남아있습니다. SNS 사업자가 공개할 작성자 전화번호는 회원가입 당시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했던 것으로, 만약 본인확인을 이메일 주소 등 다른 방법으로 했다면 공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IP주소뿐입니다. 

또, 이러한 방침이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사업자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재판 없이도 사업자가 임의로 정보를 공개해도 되는지, 해외 사업자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일본 위키피디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