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막힌 원구성…통합, 쪼개기안 제시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7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원 구성을 논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장 배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뒤 박 의장 주재 만찬에서까지 비공식 대화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나 법사위를 사법위와 법제위로 분리해 여야가 하나씩 위원장을 나눠 갖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법위는 일반 상임위로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을 피감기관으로 담당하고, 법제위는 의원 50명 규모의 상설 특위로 구성해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게 하자는 방안이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즉답하지 않았지만,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법제위를 별도로 만들면 상원"이라며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여당이 170석을 차지한 14대 총선에서 17개 상임위원장을 11대 6으로 나누고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간 관례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와 관계없이 다른 상임위의 법안 2천여개를 법안심사소위 위원 7명이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현행 법사위 체제는 문제가 있다"면서 막판까지 협상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앞서 회동 모두 발언에서 박 의장은 "내일 정오까지 각 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의원들에게 8일 오후 2시 이후 예정대로 본회의가 개의한다고 알리고 오전 의원총회 소집을 공지했다.

여야 협상이 시한을 넘겨 결렬될 경우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8일 본회의 소집 여부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며 "의장이 여야 협상 상황을 본 이후에 결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회동에서 "나는 지난 4일부로 당적이 없다"며 "대화와 소통, 타협의 원칙으로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겠다. 여도 야도 편들 생각이 없고, 내 기준은 오로지 국익과 국민"이라고 말했다고 한 수석이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