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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놓고 "양보 못 해"…여야, 상임위 최종 담판

<앵커>

새 국회가 열렸는데, 원래 법대로라면은 내일(8일)까지 상임위원장들을 뽑아야 됩니다. 여야가 그런데 거칠게 맞서고 있죠. 오늘 국회의장이 중재를 서서 협상을 벌였는데, 국회 연결해서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고정현 기자, 뭔가 좀 예상대로 얘기가 돌아간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들리죠?

<기자>

네, 21대 국회 전반기 2년 임기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1시간 10분 정도 만났는데 타협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함께 저녁 식사까지 하며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쟁점은 역시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인 민주당이 가져가냐, 제1야당인 통합당이 가져가냐였습니다.

여야 모두 예결위원장은 양보할 수 있어도 모든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의 위원장 자리만큼은 절대 포기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통합당이 가져가면 사사건건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꼭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주면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의석수 비율대로 7석은 통합당 몫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슈퍼여당의 입법 권한 남용을 견제할 사실상의 유일한 버팀목이 법사위원장이라며 사수를 벼르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은 이제 법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취재가 됩니까?

<기자>

일단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일 낮 12시까지 양당에 상임위 선임 요청안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상대 당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소속당을 설득해서 양보 안을 가지고 논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막판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국회법대로'를 공언해 온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독식하게 되면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이어지고, 자칫 역풍까지 불 수 있는 만큼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통합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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