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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심각한 상황 초래" 징용 기업 자산매각 거듭 반대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작성 2020.06.05 16: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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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다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오늘(5일) 기자회견에서 강제 매각 조치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며칠 전 한국 외교장관과 회담에서 명확하게 이런 점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일본과 한국의 인식이 일치했다면서 외교 경로를 포함해서 확실하게 합의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후 사법 절차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어제 강제 매각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스코와 일본 제철이 합작한 회사인 피앤알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최근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서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의 하나로 실제 조치가 끝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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