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밀입국 보트' 13번 포착됐지만 조치 안 해…해상 경계 '구멍'

최근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소형 모터보트는 군 당국이 해안 경계를 위해 운용 중인 여러 감시 장비에 10여 차례 포착됐지만, 낚싯배 등으로 오판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경계에 실패했던 군이 또다시 해상경계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군은 지휘 책임이 있는 사단장 등 과오가 드러난 군 관계자들을 징계하고 전반적인 해상 감시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이 탄 1.5t급 레저 보트는 지난달 20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출발해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 23분쯤 의항리 방파제에 도착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트가 태안에 이르기까지 해안 레이더에 6회, 해안 복합 감시 카메라에 4회, 열상감시장비(TOD)에 3회 등 모두 13차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녹화된 해안 레이더 영상을 재확인한 결과 해당 보트로 추정할 수 있는 식별 가능 상태 표적이 포착됐지만, 레이더 운용병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와 TOD 운용병 역시 당시 통상적인 낚싯배 또는 일반 레저 보트로 오판해 추적하거나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군과 해경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 20일 태안 의항 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역시 밀입국용이었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사건 발생 한참 뒤에 이뤄지면서 일부 영상은 저장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됐고, TOD는 해당 보트가 찍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4월 19일 오전 5시 20분쯤부터 약 다섯 시간 동안 녹화 관련 부품 고장으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당시 해상 레이더에는 3차례 포착됐지만, 역시 레이더 운용병이 이를 놓쳤다고 전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전 해안 지역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서 취약 지역 해안 감시 장비를 추가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미식별 선박에 대해서 기존 대대급 UAV나 드론 등을 이용해서 수색 정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