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담화 직후 "대북전단 방지법"…정부의 숙제

<앵커>

어제(4일) 탈북민들의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직후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방지 법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행동을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보이는데, 북한에 너무 절절매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접경 지역 긴장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 방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어제) : (접경 지역)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한 탈북민 단체의 전단살포에 분노하는 담화 낸 지 4시간 만입니다.

못 본 척한 한국 정부가 더 밉다며 군사합의 파기까지 압박했는데 정부가 이례적으로 서둘러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하고 안보 위해에는 단호히 대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행동 가능성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폐쇄 카드도 흔들었는데, 코로나19로 우리 인원이 복귀한 상태라,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폐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이제부터입니다.

탈북단체가 이달 말 한국전쟁 관련 전단 살포를 예고한 데다,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자유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존 및 안전권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와 협조하는 한편, 법률 전문가, 접경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