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차관보, 방위비증액 또 압박…"사드 성능 업그레이드 아냐"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큰 유연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유연성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최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를 새로 반입한 것에 대해서는 "성능의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2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무급휴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그러나 "이것(무급휴직 상태 해소)이 SMA를 매듭지을 필요성을 없애진 않는다"고 평가한 뒤 "우리는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애초 현 수준의 5배인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이를 50% 인상한 규모인 13억달러로 낮춘 것을 놓고 큰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내퍼는 성주 사드 기지의 군 장비 반입에 대해 "이는 성능의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다"라며 "한 기사사는 사드 시스템을 패트리엇(PAC-3) 체계와 합치려는 노력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퍼는 "이 시스템은 컴퓨터가 가끔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정말로 그런 것"이라며, "우리는 이 업그레이드를 위해 한국 국방부를 포함한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사드가 그들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흔히 해온 반응을 보였다"며, 사드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는 것이라는 미국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을 한국을 포함한 G11이나 G12로 확대할 의향을 밝힌 것과 관련해 "G7의 형식이나 멤버십을 영구적으로 확대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모든 회원국의 동의와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며, "이는 분명히 우리가 여전히 들여다보고 논의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국 외교부에서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언급이 나온 것을 거론하고, "전례 없는 입장"이라며 "한국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후 얼마 되지 않아 나온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홍콩의 일국양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한국이 그 입장을 낸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내퍼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할 방법을 찾고 있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통신 인프라를 5세대(5G)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중국 견제 일환으로 역점을 둔 분야이기도 합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 문제와 관련해 "남북 관계의 어떠한 진전도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가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중요한 조건은 북한이 불법적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하고 나면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더 밝은 길이 그들에게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에 대해 '상황이 망가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망가졌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분명히 이것은 미국이 조용히 양측과 대화하면서 전진할 방법을 찾으라고 계속 촉구해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3국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뒤 "결국에 우리는 그들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겨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