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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인원 · 예산 줄인다…논란의 조직 개편안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dongcharn@sbs.co.kr

작성 2020.06.04 20:48 수정 2020.06.04 22: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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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기로 했는데 막상 조직 개편안이 나오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질병관리본부가 원하는 방향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인력을 배정받아 운영되던 질병관리본부는 독립된 청으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전문적 역량이 신속하게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정원은 현재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에서 6,689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듭니다.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과 고혈압, 당뇨병 같은 비감염병 분야를 함께 담당해 왔지만 비감염병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내부 관계자는 자체 발전 방안과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세계 보건 선진국들의 질병관리전문기구 구조를 분석한 내부 자료를 봐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국 어느 곳도 비감염병 분야를 따로 분리한 곳은 없습니다.

[김윤/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셨듯이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만성질환 관리와 감염병 관리가 그렇게 기계적으로 분리될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력 운용 규정도 문제입니다.
질병관리조직도질병관리본부의 핵심 조직인 긴급상황센터, 감염병 관리센터 등은 비전문가인 행시 출신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아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김윤/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 행정직들이 순환보직의 형태로 질병관리청에 주요 보직자로 일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역학조사관에서 출발해서 질병관리청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질병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는 부분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비판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커질 조짐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조무환,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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