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본소득 논의 이르다…시행 사례 많지 않아"

청와대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론하는 국민기본소득 도입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논의하기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3일) 오후 출입기자들을 만나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생활비를 주는 것인데,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 시행 사례가 많지 않다"며 "재원 등에 대해 상당 기간 토론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본격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고용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설명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린 뉴딜이 과거 정부의 녹색성장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에는 "두 개념을 대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녹색성장에서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수용해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며 "빨리 선점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바이오·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며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신진대사 활성화가 구조조정을 의미하나'라는 물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산업의 진입과 퇴출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