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전용 보조금을 주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아 문을 닫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재창업비 등 지원을 늘립니다.
정부는 오늘(3일) 이런 내용의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보강 패키지를 담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 1천618만 명에게 농수산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 등 8대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혜택을 보는 국민은 전국민 5천178만 명(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기준) 중 31.2%에 달합니다.
올해 4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2천773만 중에는 절반이 넘는 58.3%입니다.
소비쿠폰은 온·오프라인 상품·서비스 구매자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600만 명에게 20%, 최대 1만 원 할인쿠폰을 주고, 주말에 외식업체를 2만 원 이상씩 5번 이용한 330만 명에게는 1만 원 할인쿠폰을 줍니다.
온라인 숙박 예약자 100만 명에게는 3만∼4만 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온라인 미술관·박물관 관람 예약자 350만 명에게는 2천∼3천 원을 할인해줍니다.
공연은 8천 원, 영화는 6천 원의 할인쿠폰을 온라인 예약자 183만 명에게 지급합니다.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을 끊은 40만 명에게는 3만 원을 환급해줍니다.
공모에 선정된 우수관광상품을 예약하고 선결제한 15만 명에게는 30%의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수산물 620억 원, 외식 348억 원, 숙박 290억 원, 체육 122억 원, 공연·영화 117억 원, 관광 97억 원, 전시 90억 원 등 총 1천6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8대 소비쿠폰 정책을 통해 9천억 원의 소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들인 예산 대비 5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기존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고 10% 할인판매도 지원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6조 원에서 9조 원으로 3조 원 확대하고 1조 원가량의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3천177억 원 예산을 들입니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액의 10%를 30만 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천억 원 늘립니다.
정부는 투자를 살리기 위해 유턴기업 지원에 초점을 뒀습니다.
200억 원을 투입해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해 첨단산업이나 R&D(연구·개발) 센터를 수도권에 두는 기업에 지원합니다.
현행 100억 원인 국비 지원 한도는 수도권 150억 원, 비수도권 20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유턴기업뿐 아니라 해외 첨단기업과 R&D 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30억 원을 들여 현금지원 한도를 첨단기업은 30%에서 40%로, R&D 센터는 40%에서 50%로 각각 늘립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국비 보조율도 10%포인트 올립니다.
벤처 등 혁신기업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조달청이 지정한 혁신시제품 외에도 R&D 관련 부처가 지정한 혁신제품도 정부가 시범구매를 할 수 있도록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휘청이는 수출의 회복을 위해서는 '36조 원+α(알파)' 규모의 무역금융 확충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3천271억 원을 출연합니다.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2천억 원), 수출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1천200억 원) 등입니다.
각국이 코로나19로 봉쇄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이동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해 445억 원을 투입해 수출을 위한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회,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등을 확대합니다.
항공·해운 운항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는 113억 원 예산으로 현지 공동물류서비스와 국제물류비용 지원을 늘려줍니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철거비와 컨설팅, 재창업비 등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재기 지원에는 84억 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에는 90억 원의 예산을 들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 유망분야로 업종을 전환하는 등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는 데도 434억 원을 투입합니다.
소상공인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는 6조9천억 원으로 늘립니다.
스마트공장 구축과 스마트상점 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긴급한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개선에는 5천525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북 구미, 광주 첨단, 대구 성서, 인천 남동, 전남 여수 등 5개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는 우선 추진할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선도사업을 조기에 착수토록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조1천억 원으로 지방채 인수를 지원합니다.
위기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부품기업 재도약 지원에 95억 원, 상생보증 프로그램에 200억 원을 지원하고 항공부품 설피와 공정개선 지원에 40억 원, 해외항공시장 개척 지원에 15억 원을 투입합니다.
조선업은 300억 원 예산으로 공공발주 물량을 조기에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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