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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넘는 슈퍼 추경안 나온다…여야 줄다리기 변수

30조 넘는 슈퍼 추경안 나온다…여야 줄다리기 변수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20.06.02 07:41 수정 2020.06.02 08: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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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조 원이 넘는 규모로 파악되는데, 기존 정부안에서 민주당의 요구로 5~6조 원이 더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당정청은 전례 없는 위기인 만큼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3차 추경안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30조 원이 넘을 전망인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정부안에서 5~6조를 늘려 당정이 의견 접근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추경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을 58만 명 더 늘리고, 소상공인에게는 긴급자금으로 10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0조 7천억 원 규모로 조성할 채권안정펀드와 증시안정기금에도 정부 재정을 투입합니다.

통신비 절감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설치 등 민주당이 넣은 민생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통합당도 확장 재정 기조 자체에는 원칙적 공감을 표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엄청나게 큰 추경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만들어지면 그거 협조해줄 수 있죠.]

오는 4일까지 추경안 국회 제출, 이달 안 처리가 당정의 목표인데, 추경안 심사를 할 국회 원 구성이 선행돼야 하고, 부족한 세입을 어느 정도 보충할지, 국채 발행 규모는 얼마나 할지 등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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