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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골절+차량 수리비 280만 원'이면 음주 운전자 900만 원 부담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0.05.28 16:23 수정 2020.05.28 19: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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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간단 골절+차량 수리비 280만 원이면 음주 운전자 900만 원 부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내면 억대의 부담금을 물게 되고,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보상금 대부분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400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를 보험사가 떠안는 현행 약관에 비해 가해자의 책임이 훨씬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작년 11월 전북 전주에서 운전자 A씨는 혈중 알콜농도 0.152%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상해 '8급'에 해당하는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차량도 일부 부서졌습니다.

간단한 골절상과 수술이 필요 없는 외상이 8급에 해당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보상, 즉 대인 보상 900만 원과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 즉 대물 보상 280만 원을 합쳐 총 1천1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 약관에 따라 가해자 A씨는 대인 부담금 한도인 300만 원과 대물 부담금 한도 100만 원을 합쳐 총 4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나머지 780만 원을 보험사가 떠안았습니다.

새 표준약관을 적용하면 A씨는 8급 상해에 대한 의무보험 영역(대인1) 보상금 300만 원과 나머지 임의보험 영역(대인2) 보상금 600만 원 전액을 합쳐 총 900만 원 전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대물 보험금 280만 원은 의무보험 보장 한도인 2천만 원 이하이므로 부담 한도인 1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180만 원을 보험사가 보장합니다.

따라서 새 약관을 적용할 때 A씨의 부담은 총 1천만 원으로 현행 약관의 2.5배가 됩니다.

인대가 늘어나는 등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12급 경상 사고라도 대인 보상금이 3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가해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은 수백만 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12급 경상을 입고 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면 현행 약관에서는 가해자가 부담금 상한액인 30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보험사의 몫입니다.

12급 상해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타박상이 생기는 가벼운 부상에 해당합니다.

새 약관을 적용하면 가해자가 대인1 영역에서 120만 원을 내고, 나머지 임의보험 영역인 대인2 영역의 380만 원도 전액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500만 원 전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보험사는 대인 보상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하게 보면 8급 이하 경상이라면 대체로 대인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내게 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고에 따른 보험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릴 여력이 깁니다.

어제(27일) 당국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새 표준약관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보험금 지급이 연간 약 700억 원 줄어 보험료를 '0.5% 낮추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올해 2월 보험료 인상 때 음주·뺑소니 사고 부담금 강화에 따른 효과가 이미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이러한 표준약관 개정 방향을 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반영하라는 의견을 제시해 올해 초 인상률이 낮아진 것"이라며 "이번 개정에 따른 추가 보험료 인하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2월 보험료 인상 때 당국이 각사의 계획보다 인상률을 0.6%P가량 낮추라는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비공식으로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음주·뺑소니 사고의 가해자 부담금은 크게 늘었지만 무면허 사고 운전자는 되레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행 표준약관에서는 무면허 사고에 보험사 면책조항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현행 약관대로라면 무면허 가해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넘어선 피해 금액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새 표준약관에 따르면 음주·뺑소니 사고와 같은 수준을 부담하면 됩니다.

면책조항 삭제에 따른 보험사의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무면허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손해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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