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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독식' 꺼낸 민주당…통합당 "차라리 국회 없애라"

'상임위 독식' 꺼낸 민주당…통합당 "차라리 국회 없애라"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20.05.28 08:22 수정 2020.05.28 09:3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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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개원을 사흘 앞둔 어제(27일) 들이신 대로 상임위원장 자릿수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인 자신들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원칙이라고 했는데, 통합당은 그럴 거면 국회를 없애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177석 슈퍼여당,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원칙을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모든 상임위를 다수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절대 다수당을 만들어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투표로 뽑는 만큼 전체 의석의 59%를 가진 자신들이 18개 위원장을 다 가져가도 국회 운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12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12대 국회는 지난 85년 개원했는데,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정권 시절 얘기입니다.

통합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차라리 국회를 없애야죠. 헌정 파괴, 1당 독재로 역사가들이 규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당 의석이 80석대로 쪼그라들었던 18대 국회 때는 어땠을까.

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9년 상임위원장 독식을 시도했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영민/당시 민주당 대변인 (2009년 12월 13일) : 의회독재를 꿈꾸는 것입니까.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이었던 12대 국회까지였습니다.]

여야 처지가 극명하게 뒤바뀐 것입니다.

민주당의 '독식' 천명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같은 주요 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협상 카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승자독식은 독재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승자독식이 원칙이라고 말을 바꾸며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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