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회수석 "내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김용태 기자 tai@sbs.co.kr

작성 2020.05.27 17: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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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자영업자도 조속히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강연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계획을 소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오는 11월 시행에 들어가는 문화예술인(7만5천 명)을 시작으로 연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자(63만 명)를 거쳐 내년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680만 명)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정부는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기 전에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 대한 가입 기반을 만들고 이를 위해 소득과 징수체계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김 수석은 사회 안전망과 관련, "그동안 일자리의 질적·양적 향상, 고용 안전망 맞춤형 지원 등에서 성과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과제가 더 많아졌다"면서 "고용보험과 취업 지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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