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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아픈 사람은 빚내서 살려야"…적극재정 강조

김용태 기자 tai@sbs.co.kr

작성 2020.05.26 11: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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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장 재정건전성을 따지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내서 살리고 봐야 한다. 건강을 회복하고 일해서 갚으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위기 상황은 위기에 맞는 재정 전략을 요구한다"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한국판)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은 긴 호흡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며 "아무리 부채를 관리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분모 관리에 실패하면 국가채무비율은 관리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국가 채무 총액(분자)을 GDP(분모)로 나눈 값이어서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소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GDP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결국 국가채무비율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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