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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시 각오로 재정 투입해야"…나라빚 증가 우려도

文 "전시 각오로 재정 투입해야"…나라빚 증가 우려도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20.05.26 07:56 수정 2020.05.26 11: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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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시에 준하는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나라빚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충분한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0~40조 정도의 3차 추경을 편성해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0%대 중반으로, OECD 주요국보다는 양호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 학계에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 없이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 채무 비율 상승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에 주목하며 대외 신인도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은 여전합니다.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하고는 달리 외환시장이 완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해외 부문에서 충격이 올 경우 저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로….]

결국 나라빚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국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증세나 채무관리, 재정관리 제도가 같이 확충된다고 하면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고, 해외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효율적인 지출로 이어지는 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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