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재판소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차량 매입해야"

배기가스 조작 사건인 '디젤게이트'를 일으킨 폭스바겐이 관련 차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2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배기가스 조작사건 대상 차량을 소유한 한 시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폭스바겐이 차량을 매입하도록 한 하급심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차량의 주행 거리를 감안한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조작 대상 차량 소유주 6만 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바겐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관련 차량 소유자들과 신속하게 합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올해 초 독일 내 조작 대상 차량 소유자 23만 5천 명에게 총 8억 3천만 유로(1조 1천23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미국 등 다른 국가에게도 총 250억 달러(891조 500억 원)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디젤게이트는 폭스바겐이 지난 2015년 9월 1천70만 대의 디젤 차량을 상대로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사건입니다.

폭스바겐은 당시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주행 시험으로 판단될 때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