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충분한 재정 투입으로 위기 빨리 극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5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청와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 재정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 GDP 대비 41% 수준으로,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의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면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3차 추경안에는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