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뺀 경제 동맹 구상…"수출 통제 대비해야"

김학휘 기자 hwi@sbs.co.kr

작성 2020.05.23 08:01 수정 2020.05.23 08: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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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을 향한 강경책을 내놓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경제동맹 EPN 구상을 아시아 태평양의 동맹국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아직은 구체화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동맹국들과 논의 중인 경제번영네트워크, EPN 구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크라크/美 경제차관 : 경제번영 트워크는 신뢰를 기반으로 전 세계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를 통합하는 조직입니다. (핵심 가치는) 자유진영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공급망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겁니다.]

자유진영, 즉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국가들끼리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한국과는 지난해 11월 한미 고위급 경제 협의회 때도 비슷한 논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 전직 외교부 고위 관리는 아직은 개념적 수준이지만,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각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후 '수출 통제'로 구체화할지를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우정엽/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미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지 말 것, 아니면 중국 제품이 들어간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가시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 강점을 가진 IT 분야의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기술적인 우위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의 실효적인 통제는 상당히 이뤄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청와대와 외교부는 미국의 EPN 제안을 받았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다만, 미국도 아직은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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