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또 받았어요" 재난지원금 지급 오류 속출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20.05.23 07:48 수정 2020.05.23 08: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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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주부터 지급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허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사람이 또 받는가 하면, 신청하지도 않은 재난지원금이 카드 포인트로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에 사는 A 씨는 지난 9일 네 식구 몫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역카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재난지원금을 받으라는 신용카드 안내 문자를 받고 무심코 신청했다가 또 100만 원을 중복해서 받았습니다.

[A 씨 : '지역카드로 들어왔던 건 인천시에서 주는 건가, 이건 나라에서 주는 건가'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전산시스템 상으로라도 '지급되었습니다'라는 말이라도 떴으면 (알아차렸을 겁니다.)]

인천시가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는데, 정부와 카드사 시스템이 이미 지급된 사실을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전에 지자체가 선지급을 해 중복지급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만 중복지급이 여러 건 발생했지만, 자진해서 주민센터에 알리기 전까지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행안부는 중복지급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회수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B 씨는 자신이 신청한 적도 없는 재난지원금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 씨와 주민번호 앞자리가 같은 사람이 뒷자리를 잘못 입력했는데 B 씨의 주민번호와 우연히 같았던 겁니다.

이름도 달랐고 휴대전화 인증까지 거쳐야 했지만, 단순한 주민번호 오류를 카드사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신청 초기에 본인 인증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오류가 났다"며 "서둘러 개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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