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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딴 나라 얘기…해고 위협받는 '유령 노동자'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작성 2020.05.21 21:14 수정 2020.05.25 11: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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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미 법이 정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데도 그 안전망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제희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서울 종로의 한 귀금속 제조업체입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환하게 밝혀진 작업장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사업주들이 줄어든 주문량을 핑계로 근무 일수를 줄여 월급은 깎아 놓고 근무하는 날마다 야근을 강요합니다.

오랜 관행에 포괄임금제여서 야근 수당은 꿈도 못 꿉니다.

[A 씨/30년 차 세공 노동자 :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얘기를 못 하죠.) 이 직장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환경이 안 좋더라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들어야 하는 사업장이지만 사업주들의 횡포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은 딴 나라 얘기입니다.

[A 씨/30년 차 세공 노동자 : 저희들이 가장 무서운 게 고용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사업주들은) '부담이 된다. 그거 불만이면 나가라.']

귀금속 판매 제조업체가 모여 있는 서울 종로입니다.

대부분 10명 안팎의 영세한 사업장들인데,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7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고 휴직이나 해고 위협에 더 취약합니다.

[이철/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국장 : 실질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도 가입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더 배제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 종로 한복판, 70년대 노동 환경은 그대로지만 정부는 관심 밖입니다.

[김정봉/금속노조 주얼리 분회장 :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실 이거(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제재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각지대는 계속 번지고 있고….]

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활발하지만, 정작 의무가입 대상이면서도 방치된 노동자들에 관심이 선행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종우,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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