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 60대에게 징역 6개월 구형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 외출해 사우나와 식당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68살 김 모 씨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코로나19 의심자에 해당함에도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입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는 2년 전에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고시원에서 지내오던 중, 40년 전 이민 간 노모를 보기 위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왔다"며 "그러나 출국 전 살았던 고시원에서 김 씨를 거부한 탓에 갈 곳이 없어 (밖을) 돌아다니게 됐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입국 직후 송파구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기에 돌아다녀도 피해가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