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800조 원 푼다' 중국 양회 앞두고 경기부양책 윤곽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개막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 당·정의 경기 부양책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당·정의 기존 발표와 관영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중국은 올해 고강도 경기 부양책을 펼칠 예정이지만,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중국은 지난 3월 말 개최한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방향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정부 부문의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대대적인 공공 투자를 일으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 핵심 방향입니다.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 국내총생산, GDP 대비 재정 적자율 상향 ▲ 코로나19 항전을 위한 특별 국채 발행 ▲ 인프라 투자 등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 확대 등이 3월 정치국 회의에서 명문화됐습니다.

류쿤 중국 재정부장은 양회 개막을 1주일 앞둔 지난 14일 자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이런 방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이 큰 불확실성에 휩싸였고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히 커지고 있다"면서 기존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강도를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한 단계 더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중국이 2015년 10월 이후 4년 이상 동결 중인 기준금리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지난 2008년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 이후 주택가격 폭등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던 터라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위원인 샤오강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궁극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때가 아니고, 필요하지도 않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