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간 이견"…4·3 특별법 개정 사실상 무산

<앵커>

기대를 모았던 제20대 국회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아직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과 재정 문제에 대한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제대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기자>

제20대 국회에서 결국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통합 심사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법안심사소위 이채익 위원장이 4·3 특별법 개정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라 개정안 통과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상정되자 상황은 뒤집어졌습니다.

이채익 위원장은 아직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 의견과 재정 문제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다시 논의하자며 회의를 끝냈습니다.

[이채익/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여러 가지 정부의 입장, 또한 재정 문제 등 다양한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좀 미흡했다….]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정부 측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행안부와 기재부가 협의를 마쳤지만, 1년 전 의견서를 그대로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창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안소위에서는 그렇게 의지가 있다고 하면 상임위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해도 되지 않나 하는데도 그것까지 거부했어요.]

오는 15일 다시 한 번 법안심사소위를 열릴수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해 상정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은 무산돼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법개정 작업을 해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