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자리수석 "고용보험에 특수고용직 넣어야"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국회가 고용보험 대상을 예술인까지만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의 입장은 특수고용직까지 꼭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술인만 포함된 것은 무척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황 수석은 오늘(13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수고용직은 사용자와의 지위 종속관계가 강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의 노동을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일반 임금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수석은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중 절대 다수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는데 이 경우 보험회사가 분담액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수석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직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아 치밀하게 접근하며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틀 전 전체회의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예술인까지 넓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여기에는 특수고용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