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재난지원금 '실수 기부' 어쩌나…달라지는 것들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20.05.13 10:08 수정 2020.05.13 10: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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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오늘(13일)도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얘기네요. 또 해주실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기자>

이번 주 들어서 지금 새벽까지도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제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기부를 선택해 버렸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들 같은 데도 질문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거 되돌릴 방법이 없냐, 기부하려던 게 아니다." 애타는 문의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헷갈리셨느냐, 가장 국내 가입자가 많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앱을 대표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카드사들의 신청절차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일단 모든 카드사가 지원금 신청 과정 안에서 기부 여부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기부하려면 의식적으로 따로 다른 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청 과정 안에서 무조건 한 번은 고민을 해보고 진행하도록 구성을 한 거죠.

특히 홈페이지 말고 앱 같은 경우는 사용약관에 동의하는 화면에서 기부 여부도 결정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약관에 동의하기 위해서 약관 전체 동의를 누르면 기부까지 자동으로 선택되더라, 이런 얘기가 메신저, SNS 통해서 많이 돌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기는 합니다.

약관 전체 동의한다고 기부까지 되게 한 카드사는 없었고요. 따로 누르기는 해야 했는데요, 자세히 안 보고 "아 이건 약관 화면이구나" 하고 띡띡띡 다 누르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면 기부를 선택한 것으로 분류됐던 거죠.

<앵커>

결국에 실수로 한 것 같은데요, 애초에 이 기부 페이지를 따로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부가 '그냥 한 페이지로 다 만들자' 이렇게 했다면서요?

<기자>

네. 이런 식의 신청 흐름을 짜는 것은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카드사들은 이렇게 신청을 받으면 분명히 혼동하는 분들이 나온다. 페이지를 분리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기부를 유도하려고 이렇게 구성하라고 했다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행안부의 해명은 "그건 아니다. 전 국민이 단기간 동안 신청하니까 온라인 트래픽을 조금이라도 줄이자고 그런 거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는 덜 헷갈리게 신청방법이 바뀝니다. 여전히 별도의 페이지로 찾아들어 가야 기부할 수 있도록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흐름 안에서 기부를 고민하게 돼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기부를 선택할 경우에는 팝업창을 띄우거나 재차 묻는 과정을 넣어서 내가 기부를 선택한 것인지 신청자가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바꿉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부 선택 여부가 약관 화면에 같이 나오지는 않게 바뀌고요.

지금까지는 '기부하지 않음' 버튼이 있는 카드사가 있고 없는 곳도 있었는데, '기부하지 않음'이 명시된 메뉴를 어디나 전부 넣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오늘부터는 실수하시는 분들 좀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요, 이미 실수로 기부를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떡해야 되나요?

<기자>

일단 대부분 카드사들이 실수로 기부를 선택한 당일 밤 11시 반까지, 신한카드는 그다음 날 저녁 6시까지 취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신청하고 나면 이틀 안에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그 안에 나의 기부 신청도 정부로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사실 카드사들이 그보다 더 오래 기부 취소 신청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제 신청 흐름을 수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부 취소를 미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주민센터 통해서 취소하실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때 가서 카드 포인트로 받기는 어렵겠고요. 기부를 선택했던 금액만큼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드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알아보면요. 다음 주부터 상품권, 선불카드 이런 것 나눠주기 시작을 할 텐데, 이거 현금화하다 적발되면 아예 다 회수를 해버린다고요?

<기자>

네. 다음 주부터 받게 될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 흔히 쓰는 속된 말로 '상품권 깡'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죠.

정부가 일단 사전에 이런 행동을 막기 위해서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특정 검색어들이 당분간 아예 검색이 제한되도록, 그리고 '지원금 상품권 삽니다. 팝니다' 같은 게시물 올리는 사람은 일정 기간 회원 자격을 박탈하게 한 겁니다.

그래도 오프라인 같은 데서 현금화하다가 적발될 경우에 정부가 그 돈을 도로 가져갈 수 있고요. 이런 행위를 보고 신고하시면 포상금도 있습니다. 포상금은 환수하는 금액의 30% 안에서 조정됩니다.

또 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이걸로 결제하는 손님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가게들, 예를 들어서 지원금 결제니까 카드 수수료 조로 돈을 더 내셔야 한다. 이런 행동을 하는 가게들은 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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