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5·18 기밀해제 문서 140쪽 외교부 전달

미국이 오늘(12일)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밀해제 문건 일부를 한국 정부에 제공했다는 SBS 취재 내용을 외교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 11월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문서의 비밀해제 검토를 공식 요청한 바 있으며 미국 시간으로 11일 (우리시간으로 오늘) 미측은 우리측에 미측 기록물의 추가적인 비밀해제 사실을 설명하고 문서 사본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측이 추가로 비밀 해제해 제공한 기록물은 총 43건, 약 140쪽 분량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이 생산한 것을 포함해 모두 미 국무부 문서입니다.

대부분은 과거에 일부 내용이 삭제된 채로 비밀해제됐으나 이번에 미 측은 이 문서들을 완전히 공개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문서가 일부 포함된 것 같다"며 "대부분은 기존에 공개된 문서 일부인데 삭제된 부분이 비밀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아주 전체적으로 살펴볼 시간은 아직 없었다"면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문서를) 우선 보고 난 다음에 그 문서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 평가를 가지고서 미측과 추가로 협의해야 할 부분은 하고, 공개해야 할 부분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에게 해당 문건이 공개되는지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다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우선 유관기관 통해 관련 단체들과 공유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을 다 봐야할 것"이라며 시일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복수의 한·미 정부 관계자는 SBS에 "미 국무부가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요청했던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을 오늘(12일) 외교부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특히, 이번에 전달된 '신규 문서' 내용과 관련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내용 외에도 4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도 담겨 있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19일 주한미대사관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미 국무부뿐 아니라, 다른 미 정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내용과 기존에 공개됐던 미 기밀문서 3천여 분량에서 누락되거나 삭제된 내용까지 포함한 원본 문서의 이관도 요구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5.18기념재단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 국감에서 당시 강경화 장관은 5.18 관련 기록물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촉구한 천정배 의원과 박주선 의원에게 "민간 전문가와 협의 내용을 토대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기밀 해제 문서 전달을 계기로 5.18 당시 진상 규명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