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서 국방 예산 추가삭감 논의 중…7천억 안팎 전망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내달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이 다시 일부 삭감될 전망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방부에 3차 추경으로 삭감할 국방예산 총액을 전달했습니다.

삭감 액수는 약 7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기재부와 국방부는 구체적인 국방 예산 삭감 규모를 놓고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삭감액이 변동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차 추경으로 국방 예산 약 1조4천700여억 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F-35 등 관련 사업비를 삭감하고 유류비를 반납했습니다.

만약 기재부의 요청안이 반영될 경우 2·3차 추경으로 전체 2조 원 이상 규모 국방비가 삭감되는 셈입니다.

이럴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군 전력 증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추가 삭감 시 결국 해외무기나 장비 도입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코로나19로 절감·취소가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감액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3차 추경 관련 "아직 전체 삭감 규모는 물론 어느 분야에서 삭감될지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