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선도국가 제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기 후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정 운영 목표로 선도국가를 제시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현 국면을 코로나19로 실직의 공포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고용안전망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먼저 미가입 상태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집권 후반기, '포스트 코로나' 국정 운영 목표로는 '선도국가'를 제시했습니다.

선도국은 전통적 개념의 선진국이 아닌, 위기 대응력과 사회안전망 등을 통해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먼저 방역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 담당 차관을 각각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ICT와 바이오·비대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3대 신성장 산업을 더 키워 미래 먹거리로 쓰겠다고도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시대 안보 개념이 군사 안보에서 '인간 안보'로 확장됐다면서,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하며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