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첨단산업 세계 공장' 만들 것…고용 안전망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 지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제 위기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서비스업 위축, 제조업의 위기· 기간산업의 어려움· 고용 충격과 실직의 공포 등을 짚은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245조 원을 기업 지원·일자리 대책에 투입한 데 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 안전망 확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 질서 선도 등을 4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선도형 경제'와 관련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며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안전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호소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 데이터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국가 기반시설에의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결합 등의 추진·육성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