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조국, 조목조목 법리 공방…첫 출석 현장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8일) 감찰 무마 의혹 혐의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원종진 기자,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인가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돼 25분 정도 진행한 뒤 휴정한 재판은 오후 2시부터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앞서 아침에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출석하면서 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前 법무부 장관 :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여권 인사들의 청탁을 받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공소 사실을 낭독하자,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보고된 첩보로는 수사 의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라 종결한 뒤 관계기관에 통보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당시의 이런 결정들은 민정수석의 재량권에 따라 내릴 수 있는 것들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에 출석한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후에 재개돼서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유재수 감찰이 진행되면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많은 전화를 한다는 얘길 들어서 압박을 느꼈고 천경득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는 직접적인 감찰 무마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지금은 검찰이 질문하는 주 심문이 끝나고 변호인이 질문하는 반대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입시비리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는 오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해서 정 교수는 모레 밤에 석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