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의원 월급은 국회 권한…'월급삭감' 청원 답 어려워"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월급을 반납하게 하거나 월급을 삭감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국회의원의 월급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직접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SNS를 통해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 회의에 10% 이상 출석하지 않은 의원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환수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발의돼 있다는 점을 소개하는 동시에 민주당과 통합당 등의 세비 기부 약속 등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할 수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청원자는 대법원이 지난 3월 가족관계등록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게 한 것은 부당하므로 지침 개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