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역점 사업' 청년수당, 서울시가 깎았는데 시의회가 거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인 청년수당에도 칼을 댔는데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예산을 기존 904억 원에서 784억 원으로 120억 원 줄였습니다.

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청년수당 모집 계획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감액한 것"이라고 사유를 밝히며 올해 수혜 대상을 기존 3만 명에서 4천 명가량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졸업 후 2년이 넘었고 소득이 중위소득 150% 미만인 서울 거주 미취업 만 19∼34세 청년에게 구직 및 사회참여활동비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30일 1차로 2만3천 명 모집을 시작했는데 8일 만에 2만7천 명 가까운 인원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모집 당시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해진 청년 민생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는 중복사업 미참여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자영업자 생존자금,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분 등 거액의 재원 마련이 시급해지자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은 고사하고 예정보다 적은 인원만 지원할 수 있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추경안 가운데 청년수당 삭감안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은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청년수당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삭감안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청년수당 예산 904억 원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추경안은 1조6천738억 원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증액사업 규모는 2조8천329억 원이고 청년수당 등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한 감액사업은 1조1천591억 원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