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 부양책의 역설…임금보다 실업수당 받는 게 낫다?

미국 주정부들이 점진적인 경제 재가동에 나서는 가운데 식당 주인들이 종업원을 다시 일터로 불러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식당 주인들이 마주친 난관은 여러 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형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손님이 식당에 올지 가늠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손님을 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주방과 식당에 종업원이 몇 명이나 필요할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일터에 복귀할 종업원들의 보건·안전에 대한 걱정, 복직하는 직원 중 상당수가 실업수당보다 더 적은 돈을 벌게 될 것이란 현실과도 씨름해야 한다고 WSJ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3월 법제화한 코로나19 관련 경기 부양책에 따르면 해고됐거나 일시 해고된 노동자는 7월 31일까지 추가로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을 받습니다.

주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과 이를 합치면 이들이 받는 돈은 봉쇄 조치 전 대부분의 식당 종업원이 벌던 것보다 더 많다고 WSJ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음식 서비스직의 시간당 수당 중간값은 2019년 기준으로 11.65달러였습니다.

이를 일주일(40시간)로 환산하면 466달러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식당 주인들은 직원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기가 꺼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식당과 술집을 운영하는 치티 쿠마는 영업 재개가 허용됐을 때 42명의 종업원들에게 일하러 돌아오라고 묻는 일이 "지뢰밭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또 실업수당 증대 조치가 있는데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금을 직원들의 급여 지급에 쓰도록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들로선 임대료처럼 더 긴급한 용처가 있는데 PPP 대출금 중에선 25%만 직원 급여 외 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터로 돌아온 직원들이 마주하는 상황은 더 적은 근무 시간과 줄어든 팁입니다.

많은 주에서 식당의 영업 시간과 손님 수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의 임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와 논의 과정에서 실업수당과 경쟁해야 할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WSJ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일부 주들은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이오와주는 사업자들에게 업무 복귀를 거부한 직원들을 신고하도록 했고, 조지아주는 업무에 복귀하면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주당 300달러를 벌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