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차관 지명자 "한국, 방위비 더 큰 분담 필요" 증액 압박

제임스 앤더슨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자는 현지시간 7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지연과 관련, "더 크고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며 한국의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앤더슨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질문에 "미국은 도전 과제에 적응하고 준비하기 위해 연합방위에 더욱 강력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는 진화하는 전략 환경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에 더 크고 좀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짊어지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힘든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면서도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상호 유익하고 공평한 합의에 이르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더슨 지명자는 주한미군 감축 여부를 묻는 말에 "한반도의 우리 주둔은 우리 동맹들의 위협과 능력, 우려를 대처하기 위해 조정되는 것"이라며 "내가 인준을 받는다면 어디서든 그랬듯이 한반도의 미군 주둔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주둔은 "우리의 전략적 필요성과 우리 조약의 의무와 일치함을 보장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앤더슨 지명자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노력 증감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북한은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모두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미군의 양자 관계 중 독특한 형태인 한미연합군은 한반도에서 공격의 강한 억제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충돌에도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또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