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19로 올해 전인대서 성장률 목표 제시 않을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어서 올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SCMP에 따르면 통상 매년 3월 초 열리는 전인대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그대로 승인하는 '고무도장'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전인대에서 제시되는 성장률, 실업률, 물가 상승률, 재정적자 등의 목표치는 중국 경제 정책의 향방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끕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올해까지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건설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2020년 GDP가 2010년의 두 배로 커져야 하며, 올해 성장률은 최소 5.6%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1분기 성장률이 -6.8%를 기록한 상황에서 올해 성장률을 6% 가까운 수준으로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지 않으냐는 관측이 곳곳에서 제시됩니다.

GDP 목표치가 중요한 이유는 목표치가 높을수록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인대에서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발표될 수도 있지만, 중국 정부는 과도한 부채 문제와 재정적자 악화 등을 고려해 아직은 대규모 재정 정책이나 통화 완화 정책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는 1990년대 초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선임고문은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는 전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은 그 정치적 압박을 덜기 위해 성장률 목표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등의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니콜라스 라디 연구원은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이 2010년 GDP 두 배 목표의 달성 기한을 올해가 아닌 내년 상반기로 늦출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중국 재정부 연구소 주임을 지낸 바 있는 지아캉은 그 목표 달성 기한이 1년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