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위비 협상 결과, 어느 쪽이 봐도 공평해야"

외교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오늘(7일) 정례브리핑에서 "협상 결과는 양쪽이 다 수용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저희가 항상 강조해왔던 것"이라며 "수용 가능하려면 협상 결과는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미국이 최근 연간 13억 달러, 49% 인상률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협상이다",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한·미 외교장관 간 통화에서도 방위비 협상 관련 언급이 있긴 했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거론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어제 두 장관 간 통화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방위비 협상 타결이)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일반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도 나눴다면서도,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던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한미 실무진의 '13% 인상률' 잠정 합의안을 거절한 직후 이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을 반영해 역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미 국무부에선 최근 미국이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고, 이에 따라 한국 쪽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발신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여전히 "13% 인상안이 가능한 최고 수준"이라며 추가 양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한 당국자는 "미국이 그동안 요구하는 규모를 조금씩 줄여온 것은 맞지만, 우리 상식 범위 내에서 미국의 유연성을 본 적은 없다"며 "상식 범위 안에서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