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한국은 코로나19 모범사례" 보고서

프랑스 상원 제1당인 공화당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처를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프랑스도 한국에서 교훈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프랑스 상원 공화당 그룹은 최근 작성한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모범 사례: 한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올해 2월 코로나19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심각한 나라였지만, 현재 국경통제나 국민의 이동제한 없이도 사망자가 2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감염병을 통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가 시작한 이래 여러 연구가 한국을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면서, "한국의 주요 전략을 소개해 교훈을 끌어내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이 지난 2002~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학습한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한국 정부가 감염자가 입원한 병원을 숨기려고 해 이상한 소문이 도는 등 큰 혼란을 초래했지만, 이번에는 질병관리본부 브리핑과 질의응답으로 보듯이 투명성 전략을 택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상원의원들이 더 크게 주목한 것은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대처에 나서기도 전에 시민들이 바이러스의 심각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가격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등의 공동체 의식이 자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이런 종류의 위기에 당면하면 공동체 정신을 발현한다"면서, "정부의 대책과 방역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의 이런 공동체 정신에 기인한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상원 공화당 그룹은 또 한국에 세계에서 가장 정보망이 잘 구축된 IT 강국이라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전 국민의 97%가 4G·5G망에 연결돼 있다"면서 "사태 초기 코로나19와 관련한 공공데이터를 모든 스타트업에 개방해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정보를 이용한 방역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프랑스에서 한국의 방식이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는 비판이 인 것을 의식한 듯,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의 정보보호 규약보다 덜 엄격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선 추적을 허용한 법은 메르스 사태 이후 국민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채택됐다"면서 "한국에서 개인정보 이용은 본인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공공안전이나 공중보건이라는 예외적 상황도 있다. 그래도 익명성은 항상 보장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한국인들에게 정부가 얼마나 투명한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이동제한 등 봉쇄조치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프랑스도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하도록 조치하고, 유전자증폭 검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한편 추적 모바일 앱을 도입해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은 우파 공화당 소속으로 한불의원친선협회장을 맡은 카트린 뒤마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2만 6천 명에 육박하는 프랑스는 오는 11일 전국 이동제한 조치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