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 낮춰도 '마스크 5부제' 등 유지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더라도 마스크 5부제 등 코로나19 관련 개별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위기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었다기보다는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경계'로 전환되더라도 자동으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폐지·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정책적 조치들은 위기등급 보다는 개별적인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그 필요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며 마스크 5부제와 같은 경우도 마스크의 공급, 수요 등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네 단계로 운영됩니다.

위기경보 조정은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된 위기평가회의 논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