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그렇게 겪고도…개인정보 열람 업무 여전

<앵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개인정보를 빼돌려 넘겨준 사회복무 요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들은 개인정보 업무를 다루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법원소속인 사회복무요원 A 씨.

개인정보가 담긴 공소장이나 변호사 의견서를 재판부에 가져다주고, 판결문에 나온 재판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지워 전산망에 올리고 있습니다.

[법원 사회복무요원 : 범죄기록, 주민등록, 이름, 전화번호, 직업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니까… 마음만 먹으면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모든 사람들의 범죄 행적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넘겨받은 직원 아이디로 법원 내부 시스템에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회복무요원 : (관리 감독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죠. 옆에 실무관님이 자리에 있긴 한데 그건 그분 자리에서 그분 본인 일을 하시는 거니까…]

수도권의 한 구청, 사회복무요원이 본 적도 없는 공무원이 개인정보 감독관으로 지정됐는데, 이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은 구청에서 8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인천 지자체 사회복무요원 :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저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감독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전혀 다른 기관에서, 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기관이거든요.]

영남권의 한 대학교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자 : 그 친구(박사방 사회복무요원) 구속된 거 알지? 절대 (유출)하면 안 된다. 거긴 주민센터니까 엄한 사람 다 나 오는 거지. 우리는 상관없다. 네가 당연히 (개인정보) 봐야지. 봐야 업무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컴퓨터에는 학생들의 주민번호와 연락처가 가득합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업무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발표 따로 현장 따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