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경찰대 출신 57명 로스쿨 입학…"설립 이후 최대"

경찰대 출신 57명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며, 로스쿨 설립 이후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57명이 경찰대 출신이었습니다. 지난해 입학생(27명)의 배가 넘는 수치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올해 서울 소재 경찰서 한 곳에서만 경찰대 출신 간부 4명이 로스쿨에 합격했으며, 로스쿨이 첫 입학생을 받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은 270명입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시험장에 가면 경찰대 출신 수십 명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관 생활과 로스쿨 수업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직 경찰관들은 '교대 근무 부서'인 파출소나 경찰서 112상황실에서 근무하며, 수시로 연차와 반차를 써 수업을 들었습니다. 또, 출결 사항이 성적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수업을 골라 듣기도 했습니다. "출석 체크가 허술하다"고 소문난 지방의 로스쿨엔 경찰대 출신이 최근 10년간 수십 명 몰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로펌 변호사는 경찰관들의 로스쿨 진학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수사 실무를 아는 경찰 출신 변호사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엔 김앤장·광장 등 대형 로펌은 물론 중소 로펌들도 경찰 출신 영입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이 불법이나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근무 태만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현직 경찰로 일하는 동급생이 '나는 일 없는 부서에 있어서 근무시간에도 PC를 켜놓고 공부한다'고 했다", "'경찰 동료들이 야간 근무를 빼주는 방식으로 편의를 봐준다'며 자랑한 경찰 학생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에서 경찰대 학생 1명을 배출하기 위해 기숙사비·생활비 등으로 약 1억 원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먹튀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한 경찰서장은 "로스쿨에 합격한 경찰관 중 몇이나 경찰에 남겠느냐"며 "국가 입장에선 심각한 인력 유출 사고"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직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준모는 "경찰대 출신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경찰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을 국민들은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좋은 목적으로 경찰대를 운영하는 취지가 공격당할 것이고 급기야는 경찰대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측은 이에 대해 '현재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로스쿨 재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재직 중에 로스쿨에 진학한 것이 규정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법률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경찰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수사권 조정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경찰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므로 재직중인 경찰들도 로스쿨에 입학해 공부를 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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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