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사회복무요원에 개인정보 조회 권한 넘긴 공무원 7명 송치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행정정보 조회 권한을 무단으로 넘긴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각종 행정정보 조회, 발급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준 공무원 7명을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공범들은 공무원들에게 받은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일부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