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언제 어떻게 받고 어디서 쓸 수 있나?

4인 가구 기준 최소 100만 원, 지자체 사정에 따라 그 이상까지 지원하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재난지원금 예산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상은 전 국민, 전국 약 2,171만 가구 전체입니다. 국회는 여기에 드는 중앙정부 재원 12조 2천억 원에 대한 2020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시작한 지 나흘만인 4월 30일 새벽 통과시켰습니다. 소득 상위 30%까지 주기로 하면서 정부안보다 나랏빚 3조 4천억이 추가됐고, 세출 구조조정도 1조 2천억 원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할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긴급 지원금을 긴급하게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국회에 집중됐습니다. 이제는 집행의 시간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전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곧 상세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그리고 예상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우선, 당장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먼저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270만 가구에는 신청 절차 없이 5월 4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던 계좌로 현금이 바로 입금됩니다.

나머지 국민들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2가지인데, 더 빠른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 수령 방식입니다. 역시 각 가구의 세대주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후 이틀 뒤, 그러니까 빠르면 5월 13일부터는 카드 결제 시 이 재난지원금 포인트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곤란하다면 일주일 뒤인 5월 18일부터 카드와 연결된 은행 창구에서 이 카드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령 방법도 5월 18일부터 신청을 접수합니다. 각 주민센터나 지역의 금고 은행(지자체마다 다릅니다)에서 지역 상품권 형태로 받는 겁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 선불카드 등 지역별로 이름도 방식도 다양하게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통 이런 상품권은 액면가보다 5~10%가량 싼값에 발행해 주는 혜택이 있는데 이번엔 해당하지 않으니 카드 포인트로 받는 게 여러모로 더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어디에 쓸 수 있나요?

현금으로 받으셨다면,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카드 포인트 또는 상품권으로 받았다면 아무 곳에나 쓸 수 없습니다. 지역 상품권 등은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진 가맹점이나 제한 업종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카드 포인트로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처와 사용 기한, 장소에 제약이 걸릴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곧 발표할 계획인데요, 비슷한 형태의 지원금인 아이돌봄쿠폰을 참고해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쿠폰의 경우는 어떤지 볼까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면세점에서 쓸 수 없고 온라인 상거래에도 못 씁니다. 복권이나 상품권, 귀금속 등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못 사고 유흥업소나 노래방, 골프장, 마사지 서비스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이나 보험료 내는 것도 안 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이런 업종 제한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지역도 주소지가 속한 지자체 안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을 광역 지자체로 할지, 기초 지자체로 할지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도 올해를 넘기지 않는 기한으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8월 중순까지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이냐고요? 그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4월 30일 새벽에 추경안과 함께 통과된 특별법을 보면,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자발적인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구의 재난지원금은 자동으로 기부금이 되는 겁니다.

신청 접수를 시작한 날짜는 5월 11일이 될 수도, 18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개시를 기준으로 할지, 오프라인 신청을 기준으로 잡을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한은 8월 11일 또는 18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이 됐건 긴급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지요.
Q. 기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부가 됩니다.

기부금을 신청하면서 "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전액이 아닌 지원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받은 지원금을 나중에 다시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액수 제한도 없습니다. 10원도, 1억 원도 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런 기부금의 모금을 맡을 예정인데, 기부금을 모금할 계좌를 개설한 뒤 홍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모은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돌려 근로자 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Q. 우리 집은 얼마를 받을까?

5월 4일 홈페이지가 하나 열릴 예정입니다. (URL: 긴급재난지원금.kr) 여기 들어가면 신청해야 할 세대주가 누군지, 우리 가구원은 몇 명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1인 가구는 40만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상으로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기준입니다.

Q. 이미 지자체 지원금을 받았는데 100만 원이 다 나오나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경기도는 이미 40만 원을 나눠줬는데, 이걸 받은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 8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긴급 재난지원금 총 12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서울시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과 별개로 4인 가구 기준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얼마를 받았든 간에 최대 100만 원을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지요? 받은 시기와 공급 주체를 가리지 말고 '최종적으로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받는다(4인 가구 기준)'고 생각하면 좀 낫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총액 120만 원 중에 지자체 재원으로 배분한 40만 원이 조금 먼저 지급됐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