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전 국민에 내달 지급

국회는 오늘(29일) 밤 9시 본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4·15 총선에서 전국민 지급을 약속하고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재원이 14조3천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조6천억원은 국채로, 나머지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산결산위는 오늘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발행 규모를 더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예결위 심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동시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밖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