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위기 상황에 3차 추경으로 내수 반등"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를 반등시키기 위해 3차 추경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오늘(28일)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차 추경의 경우,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현 국면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대책을 3차 추경안에 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이 3차 추경안에 대해 묻는 의원들이 꽤 많았는데, 기획재정부는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고용 충격 대책이라든가 금융 대책이라든가 (반영돼야 해서) 규모가 커질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대부분이 적자 국채로 충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야가 내일까지 끝내기로 한 2차 추경안 심사는 속도를 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4조 6천억 원 더 돈이 드는데, 통합당은 국채 발행 대신 다른 예산을 깎은 뒤 돌려서 마련하라고 거듭 요구 중입니다.

4조 6천억 원 중 1조 원만큼은 통합당 지적대로 정부의 세출 조정으로 마련하는데,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404억 원을 깎는 등 세출 조정안을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내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어긴 전력이 있어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KT를 위한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이 필요하다면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 검증한 후에 결정해도 될 일 아닙니까.]

특히 이 법안은 지난달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가 본회의 반대 토론 끝에 이미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혜영)